✅ 가족 요양보호사의 급여 산정 기준 

1. 급여 인정 범위 제한
   → 가족이 제공한 서비스 중 수급자 본인만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 등에 한해 급여비용 인정
   → 가족 구성원을 위한 행위는 인정 불가

2. 가족관계 확인 및 공단 통보 의무
   → 장기요양기관장은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공단에 통보해야 함
   → 누락되거나 허위일 경우 급여비용 전액 불인정

3. 직업 종사 여부에 따른 제외 기준
   → 가족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 중일 경우,
   그가 제공한 가족 대상 요양은 급여 인정 불가

4. 급여비용 제한 및 가산 불가
   → 하루 60분 이상 제공해도 ‘가-2’ 기준만 인정
   → 가산 규정(야간·심야 등 추가 금액) 적용 불가

5. 1일 1회, 월 20일 한정 인정
   → 가족 요양 급여는 하루 1회, 최대 월 20일까지만 인정
   → 해당 일에는 다른 요양 급여비용 산정 불가

6.  예외 규정 – ‘가-3’ 비용 인정 가능

          아래의 경우에는 월 20일 초과도 허용, 단 가산은 불가 

          65세 이상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요양 제공 시

          수급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

→ 행동변화 영역 중 폭력·망상·부적절 행동 등 문제행동이 확인됨

          → 의사소견서상 치매 진단 또는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존재